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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우와 여히 미관재처 처분서장 「소외 4」가 본건 불하계약의 취소를 한 것이 아님은 불하를 수한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하등 해약이나 취소의 의사표시의 전달이 무한 점은 원피고 간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존하고 있는 을 제1호증의 1, 2 급 동 제2, 4호증 동 제13호의 각 증의 미국인 처분서장의 서명은 전연 말소되지

뿐 아니라 관재청(피고)보관중의 본건 불하계약서 원본에도 우 처분서장 「소외 4」의 서명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본건 불하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임을 능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우 「소외 4」가 단독으로 불하를 취소하기 위하여 자기서명을 말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하를 수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불하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고일	1952.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오승근 한봉세 채희일
사건명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7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건에 있어서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 후에 한 참가인의 상고는 유효한가 나. 행정소송 판결의 성질

2. 대법원 1954. 3. 16. 선고 4285행상2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1]

4285행상2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1] 【판시사항】 행정소송제기의 전제조건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에 규정한 특별사유가 없는 한 소원의 재결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원심판결이유 중 「피고답변에 부합하는 듯하는 갑 제5호증 급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 부분 및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부분은 동 소외 3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문득 이를 취신키 난하고 기 여의 갑 각 호증 및 병 제1호증의 1,2 등의 각 기재내용 급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전시 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원심판결이유 중 「기 여의 갑 각 호증 및 병 제1호증의 1,2 등의 각 기재내용 급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전시 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고」라고 설시하였으매 전시 갑 각 호증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갑 각 호증을 병 호증과 아울러 피고답변사실인정에 대하여 하등 증거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논시하며 및 이 갑

선고일	1954.03.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조용순
변호사	박현각 한성선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제기의 전제조건

3. 대법원 1952. 6. 19. 선고 4285행상20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4)행,014]

4285행상20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4)행,014] 【판시사항】 가. 현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효력 나. 고령토의 성분과 내화력 도수의 관계 【판결요지】

광물을 경영함에 적합한 광물이라 함은 광물이 그 시대에 제일유리한 생산조건을 가진 광업을 표준으로하여 좌의 4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여 갑 제4,5호증만을 취신하고(4,5호증의 분석결과 점토라함도 점토의 명칭을 부하지 않했을 뿐이고 속칭 진흙의 점토는 아닐 것임) 더욱 이 일개단체인 요업협회의 건의서에 기재된 일부견해를 치중하였음은 선례인 행정법규를 도외시한 것으로 유감히 생각됨.

선고일	1952.06.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김두일 김동현 조용순
변호사	강신규 차영조
사건명	광업권등록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25조 광업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법원조직법 제27조 조선광업령 제10조 ...

판시사항

가. 현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효력 나. 고령토의 성분과 내화력 도수의 관계

4. 대법원 1952. 10. 21. 선고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판례요지】

51행4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일보를 양하여 원고의 가불하계약대금의 납입이 당사자간의 본계약완결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본계약의 매매대금은 본계약완결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요 원고주장의 단기 4282년 4월 13일 가불하계약에 정한 대금액을 본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2.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김두일 김용진 유병진
변호사	안종연 오승근
사건명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3조 ...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5. 대법원 1955. 4. 25. 선고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1955. 4. 25. 선고 4287행상23 판결 [행정처분요구,우선매수권확인][집1(10)행,019]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참조조문】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9조, 제14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외 4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전기 ○○○시대의 소청결정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차권의 유효무효에 관한 결정이며 본건 소청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을 제4호증에 의하여 명백함과 여히 우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차권이 유효하였다 할지라도 해 유효기한이 단기 4279년 7월 29일부터 4282년 6월 28일까지 3년간으로서 기히 만료되여 현재는 임차권이 무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법으로

선고일	1955.04.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요구 우선매수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소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가. 소원 또는 소청의 제기여부와 직권조사 나. 유일한 증거방법의 제한과 증거법칙 위반 다. 진정의 내용과 소청의 인정

6.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8]

1955. 4. 15. 선고 4287행상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8] 【판시사항】 가. 소청심의회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그릇 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추인여부를 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이 상당기간내에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판시하고 상고인등의 청구를 기각함은 법칙을 부당히 적용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있음 (나) 원심판결은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의 유탈로서 원고등은 전 임차인 소외 1 명의로서 단기 4284년 12월분까지 동 임대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단기 4285년

17일자 소외 2에게 본건 재산을 임차키 위하여 동 4284년 6월 20일자로 역급하여 동인명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기이 수령한 전시 소외 1 명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후의 사실로서 차는 관재당국의 사무적착오라고 강변하나 전시 소외 2 관재당국간 단기 4285년 1월 17일자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함은 동인이 서울특별시 거주인으로서 1.4후퇴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가. 소청심의회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그릇 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7.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불변기간경과로

것이다 다시 본건 재산에 관하여 실시한 입찰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지라도 우선 매수권자인 참가인을 제외하고 원고가 낙찰자 될수 없고 또 원고가 판결상 낙찰자로 확정되면 참가인의 우선매수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참가인은 본건에 있어서 주당사자인 공동 소송인의 지위에 있고(단기 4285년

행상 제4호 귀원 판례) 우선 매수권의 존재를 주장함은 피고 및 참가인을 위하여 이익되는 소송행위이므로 피고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참가인은 본건 재산에 대하여 우선 매수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뿐 아니라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 즉 원심에서는 먼저 참가인에게 우선 매수권 유무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조평재 김찬영 최백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관재위원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8. 대법원 1954. 2. 4. 선고 4287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09]

1954. 2. 4.

4287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09] 【판시사항】 행정처분 전의 소원 또는 진정서의 제출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소원이나 진정하는 관재당국에 제출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

제67호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당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타 각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의 우주장은 차를 채용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가 단기 4285년 11월 이후 소외 중국인으로 부터 본건 대지를 양도받은 사실이 있고 또 원고가 세멘트로서 다구앙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선고일	1954.02.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심상돈 홍승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판시사항

행정처분 전의 소원 또는 진정서의 제출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9. 대법원 1953. 9. 21. 선고 4286행상33 판결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집1(4)행,041]

4286행상33 판결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집1(4)행,041] 【판시사항】 소원기간 경과 후의 소원과 행정소송의 적부 상고심의 심리범위 【판결요지】 소원은 행정처분 있음을 알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심안컨대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은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본건 소를 각하하였으나 중대한 손해발생의 우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차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바 이러한 사유유무를 판단치 않고 원고 소를 각하하였음은 부당하다」함에 있으나 원심이 의거한 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주장의 행정처분이 단기 4285년

25일에 있었음은 당사자간 다툼없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1월 또는 3월 후인 동 4285년 4월 27일에야 비로소 직접 상급행정청인 내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한 결과 소원법 제3조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 소원이라하여 각하되었으니 따라서 본건 제소의 전제조건인 적법한 소원이 없었고 이에 대한 재결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선고일	1953.09.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김섭
사건명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소원기간 경과 후의 소원과 행정소송의 적부 상고심의 심리범위

10.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5]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5]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결격사유와 당사자의 주장 【판결요지】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8월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 집행정지로 인하여 출소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피고가 을 제3호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가

56행223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는 원심에서는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8월의 확정판결의 언도를 받고 그 집행으로서 마포형무소에서 복역중 단기 4285년

방법을 주장하여 차를 구두변론에 현출시키고 또한 구두변론에서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바 본건 원심 소송수속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는 그 답변에 있어서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사유로서 「운운 피고가 우 소외 고창하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함에 있어 하등 위법부당함이 없음으로 운운」(원심판결 사실 적시-동판결 제4매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수결격사유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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